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 계산방법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 계산방법 알아보기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모든 직장인들의 복지입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니다. 

목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일주일동안 근로 시간은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0시간에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근로시간만 포함됩니다.

또한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시간도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에 12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였다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년 11월 19일, 법률 제 18716호, 2021년 5월 18일 일부개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따라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0%

예시)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지, 주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9시-오후6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일동안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여 일주일 동안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때

연장근로수당은 1만원 X 5시간 X 150% = 75000원입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를 하였다면 주 12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더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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