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정부의 복지혜택 기준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이라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 70여 개의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인데요.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이고 2023년~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등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어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증가율을 적용하기에, 기준 중위소득은 한해한해 바뀌게 됩니다.
중위소득을 평균소득과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중위소득, 평균 소득과는 다릅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가구소득을 1번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중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에 가구 수가 5가구가 있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중위소득은 중간인 3번째에 위치한 300만 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위의 상황에서 평균소득을 계산했다면, 소득을 모두 더한 2,000만 원을 5 가구로 나눈 400만 원이 되었겠죠. 여기서는 가장 많은 월소득을 1,000만 원으로 가정해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만약 월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가 5,00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무려 1,200만 원이 평균 소득이 되어버리니, 실질적인 소득분포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올해 20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나머지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인 2,077,892원의 30%는 623,368원이 되며, 이는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입니다.
정부의 복지 사업에 따라 요구하는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7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수준의 증가율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6.09%가 증가되었으며, 1인가구 기준으로는 무려 7.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늘어난 만큼,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도 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정부 사업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정부 사업은,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총 73개 사업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뿐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넓직하게 쓰이고 있으니, 나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대충 어림잡아서인지를 포착해 보시고 복지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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